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위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석좌교수)이 연임 위촉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김영란 위원장을 8기 위원장에 연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다.
양형위 측은 "김영란 위원장을 연임 위촉해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 온 7기 위원회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에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의원에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희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한영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학교수 위원은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으로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8기 위원회에는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정 교수, 강수진 교수, 권희 지원장, 고경순 부장 등 여성 위원이 5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양형위는 내달 10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열고 6월쯤 전체회의를 개최해 8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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