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부동산 투기 근절' 구체적 대응 방안 논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검사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각 지검(지청)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와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도 공유했다.
조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전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50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투기 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수사관 6~8명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이 넘는 규모의 수사팀이 각 검찰청에 꾸려진 것이다. 이로써 총 5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이 부동산 투기 범행 수사에 투입된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함다는 방침이다.
이미 처분된 사건도 재점검한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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