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새롬 기자

"투기에 전국민 공분…검찰 역할 중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의 투기 엄정대응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은가. 검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은 전날(30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500명 규모의 '부동산 투가시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투기 범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대체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직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속수사 방침이 기존 검찰개혁 기조와는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라며 "지금 벌어진 일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분야의 일이다. 국민적 공분 등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두고는 "보안이 생명"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도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달라)"라며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동감찰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후보 인선 진행 상황을 묻자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제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등 전체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