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대검 합동감찰을 위해 검사 3명을 파견한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수사관 추가 투입…29일부터 근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대검 합동감찰을 위해 검사 3명을 파견한다.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과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9일부터 근무 예정이다. 일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17일 자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합동감찰 업무 전반을 협의한다.

이에 앞서 22일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대검찰청 고검장·부장 회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고강도 합동감찰을 예고했다.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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