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방식·인원 감찰관에 맡길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사건' 조사 내용 일부를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라면서도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검사의 발표는 마치 이프로스(검찰 내 전산망)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임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감찰부에 소속된 정책연구관이기 때문에 감찰업무 일부를 맡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중을 드러내는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이 감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임 부장검사) 혼자 하다시피 했다. 합동감찰 무게중심이 법무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가 참여해 함께하는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에서도 임 부장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포함된다. 객관성 측면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비공개 대검 부장·고검장 협의 내용이 특정언론에 유출된 것과 임 부장검사의 사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의 모든 표현을 다 본 것은 아니라서 섣부른 면이 있지만, 공식 회의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특정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은밀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며 "깊이 있게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대검 회의 내용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대검이 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합동감찰에 대해선 "독립적으로 소신껏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일일이 관여하지 않겠다"며 "감찰 기간이나 방법, 대상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이다. 다만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선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충분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신중히 하겠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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