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검사 출석은 진실규명 차원" 해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 모해위증교사 의혹'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박범계 장관의 잘못된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 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고검장·부장 회의 결과가 종료 즉시 특정 언론에 공개되거나 SNS로 알려진 점도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가 부장회의에 참석해 진술한 것을 놓고는 적극 해명했다.
대검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요청한다면 절차적 정의를 준수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하며 당시 잘못된 수사관행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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