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왼쪽),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가운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대법원 제공

검사·수석 부장판사·법원장 출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는 22일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21기)로 압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를 거쳐 봉 변호사와 손 부장판사, 천 수석 부장판사 등 모두 세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혜숙 추천위원장은 "(세 후보는)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봉 변호사는 1993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천 수석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김 대법원장은 세 후보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세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세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는 이날 바로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3~29일 이뤄진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봉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남용희 기자

이날 회의에는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모두 10명의 추천위원이 참석했다.

최종 후보를 제외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살펴 보면, 법관으로는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18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7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18기) 등이 올랐다.

교수 출신으로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기)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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