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위 시작…文 정부 12번째
입력: 2021.03.22 15:07 / 수정: 2021.03.22 15:07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

박범계 장관·이종엽 변협회장 등 참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압축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를 진행 중이다.

후보추천위원으로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법원 청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회의실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은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18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7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18기) 등이 있다.

이외에는 △봉욱 변호사(19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기)가 후보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박 대법관 역시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날 후보추천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검사 출신 대법관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따로 염두에 두신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건 있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가운데 3~4명을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번째,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