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선화 기자

22일 오후 3시 공식입장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대검은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과 부장·고검장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역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대검과 회의를 개최하고,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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