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 후 오후 본격 회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시작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5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검사장급 부장이 대검찰청 청사에 모여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6명과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부장검사 7명이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회의는 의견서와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주로 60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의 종료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의 모해위증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대검은 나흘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조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전날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관련된 재소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재소자 증인 2명이 당시 수사팀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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