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전국 고검장 간담회[더팩트ㅣ박나영 기자]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요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박 장관은 "현 시스템 안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했다. 오찬을 겸해 오후 1시4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중요범죄에는 검·경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새로운 형사법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 등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들은 후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고검장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있고 경륜있는 분들이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간담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고견 있으면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사 추가 파견과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LH 의혹'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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