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더팩트 DB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 회의…검·경 협력방안 논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대검은 15일 일선 검찰청과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고, 형사1과장과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꾸려졌다.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청사 회의실에서 'LH 의혹'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검찰 연구관 2명, 안산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한다.

또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 수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환수 방안을 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 등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해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치사건에서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를 전개한다. 기존 수사 사례 분석해 수사 기법 등도 일선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 'LH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