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기록, 직접 볼 것"[더팩트ㅣ박나영 기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LH 사건 관련 검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28분경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우리 고검장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있고 경륜있는 분들이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간담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지 묻자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고견 있으면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사 추가 파견 검토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건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정부와 여당의 책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제가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간담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검사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 법령에 따라 검찰이 LH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 역할에 대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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