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photo@newsis.com/뉴시스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전담검사 지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첫 실무진 회의를 열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검·경 협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들은 대검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실무급 협의체도 만들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의 고위급 협의체에서는 전체적인 수사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경간 실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의 실무급 협의체에서는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방향, 법리검토, 효율적 절차진행 등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 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및 수사 착안 사항을 정리하여 경찰과 공유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추징 보전신청 및 청구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 발견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국세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역량을 총 동원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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