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뉴시스

'윗선' 증인 신청 촉각…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오늘(9일) 시작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과장급 C 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3명의 피고인 가운데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는 구속된 상태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백운규(사진)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9일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의 범위를 '윗선'으로 확장하려는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백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