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4일 법원장 회의…코로나 속 '원활한 재판' 방안 모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모두 41명이 참석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법원 제공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모두 41명이 참석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 전자 소송 도입 추진 △상고 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 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아동보호 재판에서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 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어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도 재판 기능을 유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법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소액사건과 개인 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원활하게 처리할 방안을 검토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