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3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국가 책무 저버리는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대해 또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 법안에 반대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법안이 강행될 경우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사장 회의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묻자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중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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