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압축됐다. /남용희 기자

23일까지 의견 수렴…추천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월 퇴임을 앞둔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을 심사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으며,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5~25일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0명 중 1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15명 중 법관이 1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1명·교수 1명도 후보에 포함됐다. 여성 후보는 모두 4명이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배기열(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장 △허부열(18기) 수원지방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중에는 △강승준(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후보로는 봉욱(19기) 변호사가 후보에 올랐다. 학계에서는 강수진(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이 됐다.

추천위는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위원장은 김 총장이다.

대법원은 10~23일 심사동의자에게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검증 자료를 토대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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