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달라진 것 없다" ...박 장관 "보기 나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패싱' 논란을 재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순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원칙을 고수하되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설득과정을 병행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단행 전 협의 과정이 추 장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기 나름"이라며 "신임 기조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사실상 총장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임명했고, 신임 기획조정부장에도 윤 총장이 원하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한 것 또한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소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 추 장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와서 총장과 협의하는 게 관행인데 전혀 실행된 바 없는 걸로 안다. 인사 발표 직전 확정안을 보낸 것을 두고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냐"고 했다.
추 장관의 마지막 인사인 지난달 평검사 인사 때에는 최종 인사안을 대검 측에 알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사 발표 직전에 확정안을 통보해, 추 장관 때보다 더 일방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왔다고 한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인사 내용도 그렇지만 인사 협의 과정에 대한 내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첫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과 최소 두번은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만남에 앞서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인사 논의에 대해 협의가 아닌 의견청취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견을 들어본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규모로 단행됐지만 올 하반기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7월 윤 총장 임기 후 대규모 인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첫 인사 결과를 두고 양측이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긴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리를 옮겼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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