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불법"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앞장 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하고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부실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요건도 맞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실한 불법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겁을 줘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의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재판 중이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애초 임 부장판사를 만나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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