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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를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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