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 자세 낮춰…수사-기소권 분리에 의지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25일 13시간 넘게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전 일촉즉발 분위기에서 치러진 조국, 추미애 장관 청문회보다는 상대적 차분함 속에서 진행됐다. 검찰 인사 등 개혁 현안과 재산누락 의혹 등 개인 검증 두갈래로 진행됐으나 예전같은 격렬한 충돌은 적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무리 투수'라는 자기 규정대로 파격적인 접근보다는 안정적인 개혁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갈등이 극심했던 검찰 인사를 놓고는 "총장이 존재하는 이상 검찰 인사에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강조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은 계승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라인'을 빗대 법무·검찰에 '박라인'을 만들겠냐고 묻자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검사 집단 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함께 개혁을 펴나가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주저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후퇴 우려가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동기라는 일반적 의미로서 친분이라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장관과 총장 관계에는 사적인 감정,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현안에는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여당이 검찰개혁 2라운드 과제로 지목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도 의지를 보였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놓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1년 넘는 수사 끝에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낸 세월호 특별수사단에도 "세월호 유족 개인신상정보 수집은 국정원 업무 범위 밖"이라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발표에는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검찰과 이견이 있을 법한 민감한 수사에는 말을 아꼈다.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는 "오래 묵은 사건이라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 상당한 갈등을 조장했다.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두고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개인 의혹에는 목소리를 낮췄다. 후보 내정 때부터 연일 제기된 재난 누락 의혹을 두고 야당 측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재산 누락 의혹을 추궁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거듭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고시생 폭행 의혹에는 사실관계는 부인했지만 사법시험 폐지 정책 자체는 아쉬운 감정을 비추는 강온 전략을 폈다. 당시 밤 10시 5~6명의 청년이 예고 없이 자택을 찾아와 위협을 느꼈다면서도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애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임시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마라톤 청문회를 이어갔지만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 시한이었다. 이후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