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사 범죄는 공수처 소관…수사자료 유출·출국 배후도 수사"

[더팩트ㅣ김세정·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 이첩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야당은 김학의의 이름을 담는 것도 부끄러워해야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며 "당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여한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을 비롯한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으려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이 된다면 이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배경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다.

박 후보자는 조 의원 질의에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초 문제제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 아닌가.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또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고를 25일 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앞선 22일 김 전 차관이 변장해서 출국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 상황이 (김 전 차관 측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에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정보유출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진행되는 등 사건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원지검은 현재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방조 또는 지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이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 문제, 수사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 등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의혹 수사의 공수처 이첩 문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는 달리 채널A-한동훈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라며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 상당한 갈등을 조장했었다.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 부인 의혹에 대해서는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 징계 문제는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