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남윤호 기자

박범계 청문회…김소연 변호사·이종배 대표 등 증인채택 설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등 증인 채택 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25일 오전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참고인을 한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별도)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준모) 대표와 김 변호사를 증인 채택하는 데 지금이라도 합의해달라"고 여당 측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들과 질의응답을 거쳐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최측근의 금품 수수 사건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법인 명경의 사무국장으로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박 후보자 동생은 증인 신청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김소연 변호사와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사위에 법조인이 상당수 계시는데 증인 신빙성 판단할 때 편향성이 중요하지 않냐. 법조인답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시 존치 관련된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신청을 안해줘서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다.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밖에 없다"며 "명경 대표변호사 증인 채택도 민주당이 합의해서 오후에라도 실속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증인 신청하면 정치 공세고 여당이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인가. 어떻게 매일 발목잡는다고 예단하냐"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변호사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까지 판단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증인채택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후보자 관련된 사항은 여야 의원 논쟁보다는 여기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직접 나왔으니 직접 여쭤보는 게 맞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키고 질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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