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청문회 모두발언…"일선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제는 업무일 뿐,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다"며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면서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도읍, 백혜련, 장제원 의원님 등 위원님들과 때로 다투기도 했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며 법사위원들을 향해 "우리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비록 방향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중단해 본 적은 없다. 청문회를 계기로 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에선 정의이나, 저쪽에선 불의"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 및 여러 분야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며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한다.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님의 지시를 받아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齒弊舌存),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로 인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 여러분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생각납니다.

김도읍, 백혜련, 장제원 의원님 등 위원님들과 때로 다투기도 했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향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에선 정의이나, 저쪽에선 불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집니다.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 및 여러 분야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습니다.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합니다.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합니다.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합니다.

매일매일을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