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간부 인사는 후임 장관에...'김학의 출금' 이규원 검사 이동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21일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검찰 인사로, 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는 후임 장관 취임 후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력변호사 4명도 내달 1일자로 신규 임용하고,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오는 4월 1일자로 임용한다.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와 고위간부 인사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하고,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는 인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월성 1호기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는 김수민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형원 검사가 성남지청(유엔마약범죄사무소 비엔나 파견 예정)으로 이동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와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내에서는 이동이 없다.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면서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 또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됐다. 법무부 검찰과에 김봉경 검사(40기), 대검 검찰연구관에 김수민 검사(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김지언 검사(36기) 등이 발탁됐고, 우수 여성 검사 15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등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을 승인해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도 우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의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했고, 차회 인사에서도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신임 검사의 배치 시기를 3월 초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해 실근무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신임 검사 95명을 다음달 1일자로 일선 청에 배치된다.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며,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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