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공수처 독립성·수사경험 부족 등 쟁점 예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진욱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 특히 수사경험 부족과 공수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된 두달 외에는 수사 경험이 없다. 이에 "공수처는 처장이 혼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등 여러 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자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수사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고 국회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은 물론,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법무부의 견제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검사의 조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민변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검사 및 수사관 채용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는 "생각해본 적 없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직접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면밀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1호 사건의 상징성, 중요성,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건의 성격과 규모, 직접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 신상 검증에서는 자녀와 주식 문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는 "전근과 유학 등으로 주소이전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소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논란이 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김성우 대표의 부탁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김 대표와는 2001~2003년 미국 유학시절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됐으며,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자녀가 복수국적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례들로 국민들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장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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