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이 이어지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

"황교안 때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도 출금…대검 수뇌부 책임 일개 검사에 미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과거에는 장관 직권으로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선례도 있다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제식구 감싸기' 했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거론되는 법무부 등 간부들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지목되는 것에도 불쾌함을 보였다. 추 장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를 놓고도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검찰총장과 관련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금 서류에 관인이 없는 등 절차상 문제를 놓고는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요청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에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고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따졌다.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법무부가 수사상 출금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불필요했고 언론도 3000건 이상의 기사를 내며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출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