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절차 돌입…25일까지 천거 받아
입력: 2021.01.11 11:38 / 수정: 2021.01.11 11:38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받는다./더팩트 DB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받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받는다.

대법원은 15~25일 신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서다.

추천할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15~21일에는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을 추천받는다. 비당연직 위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원회를 열어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고 다시 의견 수렴 뒤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 제청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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