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폭행 혐의 피고인 '법무부 장관'…측근 범행 방조 의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1일까지,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재산신고 누락부터 폭행 의혹까지 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정다툼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논란

우선 박 후보자가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박 후보자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4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박 후보자는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측근 '공천헌금' 정말 몰랐나

박 후보자의 최측근 2명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낸 변모씨는 방차석 전 의원과 김소연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 방조 의혹 등을 제기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인데, 1심에서 패소했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박 후보자를 만나 측근들의 범행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주장 엇갈리는 고시생 폭행 의혹

박 후보자가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고시생을 폭행한 의혹도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은 반대"라며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고시생에게 진술을 받았다는 시민단체 대표가 5년 전 박 후보자에게 보냈던 항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는 내용과, 박 후보자가 한 고시생을 붙잡고 "배후가 누구냐, 너 이 새X들 진짜 고시생 맞느냐, 나 여기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하며 옷을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잇따른 재난 누락 의혹, 해명은 했지만

박 후보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400평대 토지를 취득하고도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 국회의원 당선 후부터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밀양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점인 2019년 2월말경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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