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1.06 19:58 / 수정: 2021.01.06 21:5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재소자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재소자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1203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재소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스크 미지급, 격리 조치 미흡, 과밀수용 등 교정시설의 방역에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을 포함해 1203명이라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조사 결과 이날 오전 수용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 재검 대상이었던 수용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0명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원남부교도소(영월교도소) 7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이다.

이로써 강원남부교도소로 이송된 동부구치소 재소자 217명 중 확진자는 8명,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126명 중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무관하게 남부교도소에서도 추가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73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 영월교도소 8명으로 집계됐다. 출소자를 제외하고 총 1059명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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