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주요재판 살펴보니…추미애-윤석열 법정싸움 본격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대로 굵직한 재판들이 일단락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예정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진실 공방은 새해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공방을 이어간다.

◆대단원 향한 국정농단 재판…박근혜 1400일 만에 최종심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7년 3월13일 첫 공판이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8월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형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원심이 어겼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항소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이달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세 마리도 뇌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쟁점은 양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다.

◆양승태·임종헌 등 사법농단 재판 2년 만에 1심 마무리 예상

꼬박 2년을 쉼 없이 달려온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도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재판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2019년 3월부터 심리해왔다. 2019년 연말 양 전 대법원장이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재판은 잠시 멈췄지만, 매주 두 차례 이상 공판이 진행돼 지난해 10월 23일을 기점으로 100회를 돌파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증인 신문만 남은 만큼 올해 중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며 7개월가량 재판이 지연됐지만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물론 '폭로자' 이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미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올해 상반기가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법관의 항소심 판단도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성창호·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역시 29일 오후로 잡혔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징역 2년, 조 부장판사·성 부장판사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본인 재판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가 마무리되고 자녀 입시 관련 의혹 심리에 돌입했다. /이새롬 기자

◆조국 1심·가족 항소심 올해 안에 결론날 듯

올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첫 타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28일로 잡았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항소심도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동생 조모 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동생 조 씨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재판이 지연됐지만 선고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마무리하고 자녀 입시 관련 의혹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근무기한 3년을 채워 2월 인사이동 가능성이 크다. 김 부장판사 역시 이 점을 의식해 심리를 마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분리 선고를 언급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분리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역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하며 올해 항소심이 진행된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법정 다툼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세정 기자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 법정 공방 본격화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기점으로 시작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소송전도 올해 본격화된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각각 냈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비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며 직무배제 명령은 물론 징계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 재판에서는 윤 총장이 받는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무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이다. 본안인 취소소송은 윤 총장의 임기인 7월을 넘겨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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