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공격 등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명수 원장은 이날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잊지않고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는 의연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는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달라"고 전국 법관에게 당부했다.

사법행정 구조개편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법부가 국민에게 아직 신뢰받지 못 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고통을 돌이켜보고 반성과 성찰할 것도 요청했다. 김 원장은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로써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시무식은 개최하지 않고 김 원장의 시무식사만 법원 전산망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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