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준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올해 미응시자 2700명 대상…"대국민 사과 요구 계획 없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코로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국가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했다"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올해 추가 접수기간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아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런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방역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병상이 확보돼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없어 병상을 제때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준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등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그동안 정부는 추가 시험기회 부여를 두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공공의료 분야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응시 대상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별도의 사과 요구를 정부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967명 늘어난 6만740명으로 집계됐다. 29~30일 네자릿수를 기록한 뒤 3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이번 일요일인 1월3일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1월4일 이후의 방역조치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월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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