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께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모습./과천=임영무 기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포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께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첫 공식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 사과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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