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경원 14차 고발…'무혐의 처분'은 항고
입력: 2020.12.24 17:25 / 수정: 2020.12.24 17:25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검찰 무혐의 처분 석연치 않아…수사 촉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의원을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대 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나경원 모자의 비리들에 대해 14차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나경원 전 의원의 온갖 비리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기소하고 엄벌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SOK 채용비리 문제와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을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에도 두 차례 고발했다. 이번 고발장 제출은 전교조가 고발한 것을 합쳐 14번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기소에 치중하는 한편, 심각한 직무유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딸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 14차 고발이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김 씨가 진학한 미 예일대에서 입시 관련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룬 것이다.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관련된 고발사건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4번째 고발에 들어갔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이들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분부 등은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을 교비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소장은 지난 18일 경찰이 최 전 총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교비 횡령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그는 "교육부 회계감사에 의해 적발된 명백한 횡령 및 배임 행위조차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간 수사와 기소를 전혀 하지 않는 검찰도 규탄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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