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관련 자료 530개 삭제 혐의…"나머지 수사 계속 진행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와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전 원전정책관(국장) A씨와 원전정책과 서기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전정책과장 C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삭제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A씨와 B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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