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체포 자제하라"…대검, '코로나' 긴급 지시
입력: 2020.12.21 12:23 / 수정: 2020.12.21 12:23

법원 및 교정기관과 확진자 정보 신속히 공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와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21일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으로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체포 또한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검찰청 내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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