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개혁 완수 위해 재신임해야"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수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기준 23만9천여 명을 기록 중이다.

게시 이틀 만에 23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동의수 20만명을 넘의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 씨다. 김 씨는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이기에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문 대통령이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전 세계 유례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당은 합법적 절차를 통한 개혁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지만 정작 검찰수뇌부는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심각한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불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씨는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한다"며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이새롬 기자

김 씨는 추 장관이 이같은 상황에서 정무적 책임으로 사임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님께서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 의사를 만류해주시고, 반려해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확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 해달라"며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