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 "윤석열 징계, 검찰 독립성 훼손"
입력: 2020.12.16 21:16 / 수정: 2020.12.16 21:16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들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들은 "징계사유가 부당한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성명을 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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