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들에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역사적 경험 성찰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까 우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1988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검찰총장 임기제의 도입 취지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돼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대·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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