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자진회피
입력: 2020.12.10 16:08 / 수정: 2020.12.10 16:08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검사 위원으로 들어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를 신청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검사 위원으로 들어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를 신청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용희 기자

"기피신청권 남용" 취지로 기각…위원 4명이 진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검사 위원으로 들어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를 신청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위원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원들은 오후부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논의한 결과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정한중 교수는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여권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며 기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이 된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이로써 징계위는 위원 4명이 최종 참여한다. 다음 절차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 총 7명을 신청했으며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이 확인됐다.

법무부가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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