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우려 아쉽다…정치 중립과 무관심 구분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사 정보 불법수집 의혹'을 두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법관대표의 결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들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사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검찰청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다툼 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7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라며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에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방치된다면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이자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며 "엄숙한 공동선에 대해 동참한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정치 중립과 정치 무관심을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부터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대응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대표회의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표회의 측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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