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진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주일 전부터 리허설을 거쳤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소수 운영위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회의에 참가했다.

오전에는 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등 8건이다.

보고를 마친 후 안건 상정 절차를 밟아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토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논란이 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안건으로 채택될지 관심사다.

이 문제는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9명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

이날까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4명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판사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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