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원장이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전국법원장회의 열려…판사 개인 공격에 우려 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주요 사건 판사 사찰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명수 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 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법개혁의 성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미확정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꼽았다.

이밖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고 부담,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제공,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생중계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김 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전면 개편은 안타깝게도 마무리짓지 못 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어 "올해 다하지 못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로 임기 반환점을 돈 김 원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직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했다"며 "쉽지 않은 시작이었고, 아직 이 길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각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4일 전국법원장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 41명은 상고제도 개선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 상고제도는 국민과 전문가 2653명을 대상으로 6~10월 실시한 ‘상고제도 개선’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법원 예산 문제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모품 ‘단가계약’ 구매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포함한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정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 제도 도입 등에 의견을 모았다.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문제와 배당비율, 사무분담기간, 희망사무분담 등을 놓고 토론도 벌였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등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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