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취임일성 "결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03 10:34 / 수정: 2020.12.03 10:34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뉴시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윤석열 징계 염두에 둔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이용구 차관은 임기가 시작된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에는 비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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