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당' 된 검찰…반드시 돌려놓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 양양군 낙산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조직 내 집단적인 반발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 맞추기를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가 된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를 '기막힌 수사 활극'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가혹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며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 양양군 낙산사에 모셔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활극'에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장관이 희생됐다며 이른바 '선택적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며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하고 여론몰이한다.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된다"며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한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진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