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차장, 추미애 장관에 '尹 직무정지 처분 철회' 요청
입력: 2020.11.30 10:29 / 수정: 2020.11.30 10:33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이새롬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이새롬 기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게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bohena@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