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입력: 2020.11.26 00:00 / 수정: 2020.11.26 00: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격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사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격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사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대검 검찰연구관·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입장문…"심각한 수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격적으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사들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사무와 검찰제도·정책을 조사연구하는 직책이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로 알려진 이 검찰연구관들은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라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진상확인 전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 고위 간부도 일선 검사들에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항의가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이른바 '검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해체를 추진하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과 갈등 끝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석검사회의, 평검사회의가 연달아 열리면서 한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한 '검란'에서 최재경 부장의 측근이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총장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결국 한 총장은 자진사퇴했으며 중수부도 해체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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