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10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사기로 환자에게 금실을 주입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A씨는 금실을 피해자의 눈, 혀 등에 영구적으로 집어넣는 시술을 했다.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염증과 부작용이 나타났다.

A씨는 필리핀 보건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시술은 의료법상 외국 의료 면허자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의료법이 보호하려는 국민보건이라는 법익은 처분 권한이 환자 개개인에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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